개인회생 차량할부금 이 있고 캐피탈 에 대출이 좀 남아있습니다 차량 명의는 공동 명의입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 을하면 차량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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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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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소진 입니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시며, 그에 대한 담보대출금이 남아있더라도, 채권사에 이를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하실 수 있다면 차량은 계속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변제가 어렵다면 차량에 대해 경공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대출 채무자 명의 변경까지 함께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 변경의 실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등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1. 개인회생이란?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나,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여, 채무자의 갱생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변제를 도모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신청자격은?
1) 우선,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라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라면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담보란 저당권, 질권 등의 설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 총액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가량 이상은 될 때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매월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수입이 있다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종사자, 또는 연금 수령자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동거 중인 가족으로서 본인을 포함하여 미성년자, 만 60세의 이상 고령자를 의미하며, 2020년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0년 기준,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법원인정
(중위소득의 60%)
1,054,318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2
3,903,820 3)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여기서 재산에는 본인의 재산 외 배우자의 재산(혼인 전 취득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것은 제외) 중 50%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마지막으로 신청일 이전 회생,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3. 절차 및 비용
절차는 [ 신청 -> 금지/중지명령 -> 개시 -> 채권자 이의기간 경과 후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 -> 면책 ] 으로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개시까지는 대략 1~3개월, 개시부터 변제계획인가까지는 3~5개월,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까지는 3년~5년 가량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후에도 준비서류의 미비, 채권자집회 불참석, 고의로 채권자 목록 기재 누락 등을 이유로 기각,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절차 폐지될 수 있으며, 면책이 되었더라도 기망 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법무사) 보수와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료 등의 실비로 구성되는데 보수는 대략 채권자 5인 기준 100만원~150만원 가량이고, 송달료는 48,000원+(4,800원*8회*채권자수), 인지대는 30,000원, 외부 회생위원 선임(영업소득자나 보험설계사 등 영업수익이 있는 경우)료는 150,000원,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료는 1건당 15,000원 가량입니다.
4.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개인회생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사채, 통신요금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며,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추심을 피할 수 있고, 이자 100% 감면은 물론 원금도 최대 9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절차도 비교적 까다로우며, 무엇보다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은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매우 적으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방지할 수 있고, 상환기간도 길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이 금융기관 채무로 제한되며 3개월의 연체기간도 요구하고, 원금에 대한 감면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으며, 채무 규모가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중하고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인 본인은 현재 계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하지만 배우자의 소득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거나, 일정 기간의 추심을 용인할 수 있고 채무가 금융기관 대상으로 제한되며, 소득과 재산에 비해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과의 비교
개인회생이 채무자 본인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개인파산은 수입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소유하는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면책까지 이루어지는 것인 관계로 신청부터 면책까지 최소 3년 6개월부터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개인회생에 비해, 1년 내에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에 비해 손해를 더 볼 가능성이 있어 자격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파산선고 후 면책이 되기 전까지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거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공무원, 아이돌보미, 학원 운영 등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6. 월 변제금의 산정 기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월 실수령액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가족별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단, 그 변제 총액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의 현재가치(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의 1/2 포함, 압류금지재산 제외)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 총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액의 5%,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액의 3%를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도 많아야 합니다. 또한, 조세, 4대보험 미납금 등은 전부 변제를 해야 합니다.
7. 개인회생 진행방법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의뢰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도 법원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관련 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하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한 번의 선임으로 개인회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므로 더욱 빠르다고 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선택시에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직접 책임지고 업무를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 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브로커 난립으로 업계가 어지러워지고 신청인들의 권익이 희생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협약을 맺어 서울지방변호사회 내에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들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은 법원과 변호사회가 업무 수행을 감독하며, 다른 사건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사무실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늘푸른 02-40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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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