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보상 문의요 > 보험 Q&A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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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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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뺑소니를 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께서 당장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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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뺑소니를 하거나 무보험인 경우 정부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자로부터 각출한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조성된 기금으로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한도금액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장해급수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장해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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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각 보험회사에 그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해분께서는 아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뺑소니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그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책임보험의 상해급수,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기타 보상(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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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보장사업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상해 주는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간병비, 기타 비용 등 모든 보상항목에 대하여 보상처리를 하여 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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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의 보상한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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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상해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손해는 장해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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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치료비도 전액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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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뺑소니 사고의 경우 만약 피해자측에 무보험차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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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도 귀하측(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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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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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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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